현재 인증제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4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회적기업 당사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중인 법 개정안은 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8.6배, 고용규모는 18배 이상 증가했다. 2007년 55개소의 사회적기업수는 2018년 2,122개소로 급증했으며, 고용규모도 이 기간중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할 당시 바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와 인증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토양이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증제로 우선 도입했다.

이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제로의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일자리제공형 약70%)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면서,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 과제로 포함하고,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등록제 개편에 대한 첫 공식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등록제 개편 방향’과 ‘최근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