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카드 꺼내든 정부…여의도 2.4배 국유지 개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693만㎡ 선정…2028년까지 총 16.8조원 투자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의도 2.4배 면적의 교정시설 부지와 군부지 등 국유지 11곳에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검토해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 7조8,000억원, 민간에서 9조원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①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택 3만1,000호를 공급하고, ②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③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도사업지 선정내역(11곳) (단위: 천㎡)

권역	대상지	위치	면적 (천㎡)
수도권 (2)	의정부교정시설	의정부 고산동	403
수도권 (2)	남양주 군부지	남양주 퇴계원리	242
강원권 (2)	원주권 군부지	원주 반곡동, 학성동	1,053
강원권 (2)	원주교정시설	원주 무실동	113
충청권 (2)	대전교정시설	대전 유성구 대정동	407
충청권 (2)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천안 서북구 성환읍	4,182
호남권 (2)	전주지법․지검	전주 덕진구 덕진동	26
호남권 (2)	광주교정시설	광주 북구 문흥동	107
영남권 (3)	대구교정시설	대구 달성군 천내리	104
	부산원예시험장	부산 강서구 강동동	177
	창원교정시설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	118
계	11곳		6,932

사업지별 국유재산 토지개발 방향

권역	지구명	면적 (만㎡)	사업내용
수도권	① 의정부교정시설	40.3	․생활형 SOC 도입 ․법무타운 조성 검토
수도권	② 남양주 군부지	24.2	․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
강원권	③ 원주권 군부지	105.3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및 연관산업 육성
강원권	④ 원주교정시설	11.3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 조성
충청권	⑤ 대전교정시설	40.7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 ․주변지역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
충청권	⑥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418.2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 (스마트팩토리 등)
호남권	⑦ 전주지법․지검	2.6	․문화밸리 연계한 문화‧창업공간 조성
호남권	⑧ 광주교정시설	10.7	․문화교육공간(로파크 등) 조성 ‧첨단물류 및 e커머스 창업공간 제공
영남권	⑨ 대구교정시설	10.4	․문화창작 공간 조성 ‧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
	⑩ 부산원예시험장	17.7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유치 ․청년 창업공간 및 지원주택 제공
	⑪ 창원교정시설	11.8	․창업공간 등 도시지원시설 조성 ․신혼희망 등 공공주택 공급
총계	11개 지구	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