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탈원전 정책이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송 의원이 두 원전의 건설 재개를 언급한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청와대가 나서 14일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언급을 두고, 언론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향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송영길의 ‘신한울 원전 검토’ 발언, 소모적 논쟁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중앙일보는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 공론화 않는가”라고 했다.

경향 사설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지한 이런 결정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 인식”이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소개했다. 경향은 “신중해도 모자랄 판에 돌출 발언으로 혼선을 제공한 송 의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책이 결정될 때는 무엇을 하다가 뒤늦게 나섰는지 유감스럽다. 신한울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도 불충분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원전 재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제시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조차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없는 원전은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대만도 국민의 뜻을 물어 탈원전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흐름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유독 한국 정부만 “더는 공론화할 필요 없다”고 요지부동이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탈원전도 미세 먼지 악화시키는 방향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건설 재개를 제안하며 미세먼지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 사설은 “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발전 발전량이 상당히 늘었다”며, “13일 경보(警報) 발령 사태에까지 이른 미세 먼지 오염에 탈원전 정책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전날 “與 중진도 ‘원전 건설 재개’ 요구할 지경 된 脫원전 재앙”이라는 사설에서 “송 의원의 지적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세계 최고 경쟁력 분야를 내치는 것은 자해(自害)일 뿐”이라며, “문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과 환경을 해치고, 세계 추세와는 역행한다”고 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