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수 있을까.”

쉼 쉴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다. 14일 아침 용산 삼각지에서 남산이 보이지 않았다. 뿌연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로막았다. 출근길에 나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우리 시민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고 줄여질 것인가.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미세먼지 기단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항의는커녕 원인규명이나 제대로 했던가.

점점 더 심해진다. 차라리 혹한이 낫다는 사람도 많다. 혹한은 북풍을 몰고 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숨 쉴 자유’는 생긴다.

중앙일보는 “서해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잡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립기상과학원·국립환경연구원 등의 ‘2018 서해 상 대기 질 입체관측 보고서’는 기상청이 도입한 다목적 기상항공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중국발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측으로 확인했다.

이런 과학적 연구는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정진상 연구팀이 설날 근처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중국에서 터트린 폭죽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밀도를 재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원한 것임을 확인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후 시진핑 주석과의 여러차례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이 없다.

안철수 후보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풀기가 힘들다”면서 “앞으로 외교에서는 환경문제를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국에 항의조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큰소리친다. 지난달 28일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일 매일경제 신문은 “숨막히는 미세먼지, 근원 처방 내놔라”는 신년 시리즈 사설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민 생존권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한다”면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라고 했다. 매경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주말을 앗아간 미세먼지”라는 사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아 사설은 “중국,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분진 등등 다양한 ‘오염 출처’의 비중이 정교하게 규명되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와 지자체, 학계의 의견이 그때그때 다르기 일쑤다”면서, “지난해 말 중국 환경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다”고 주장했을 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못 한 것도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은 마스크와 외출 자제 이외엔 뾰족한 방법 없이 연중 미세먼지를 감수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을 토대로 대(對)중국 대책, 경유차 감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