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선도 위해 국방비 R&D 비중 높인다

2019년 6.9%에서 2013년 8.5%로…4차산업혁명 연계 무기기술 개발에 집중 김현민 기자l승인2019.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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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상업용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국방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무선기술, 인터넷, 항공 및 선박 기술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분야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장기 국방예산에서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D 연구개발 체계 재편 및 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키로 했다.

 

▲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2023년 국방중기재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 5년간 모두 270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였던 국방비 증가율을 상회한다.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방위력개선비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 176조6,00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며, 이에 따라 2019~20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7.5%를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국방부

김현민 기자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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