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 방문을 대미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

북한, 중국에 제재완화 요청한 듯…별개의 사아지만, 맞물려 있어 김현민 기자l승인2019.0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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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는 지금 두가지 큰 외교적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고,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같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개의 회담 또는 협상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일까.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미중 무역협상에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방중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이는 중국에 대미 '레버리지'(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김정은의 방문으로 중국은 미국에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슷한 타이틀로 보도했다.

미국 굴지의 언론들이 이같은 시각을 동시에 보도하는 것은 두 사안이 별개의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개의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4차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변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논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한다.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은 당초 8일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하루 일정을 더 연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구체적인 양보안을 더 내놓으라는 미국측에 김정은의 방중을 채찍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북한 핵 폐기라는 두가지 골치 아픈 사안을 연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풀어버리면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된다. 그럴 경우 경제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밀어붙이던 트럼프의 전략은 무의미해 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초 신년사에서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어니스(Harry J. Kazianis)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제시하는 방법과 다른 외교적, 경제적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에 알려준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터버리면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빈 대학의 북한전문가 루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도 뉴욕타임스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에 유일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설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난해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무역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시한이 3월 2일로 종료된다.

 

▲ 유튜브 캡쳐

김현민 기자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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