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경제 정책과 현실 사이 괴리가 읽히는 대통령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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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경제 정책과 현실 사이 괴리가 읽히는 대통령 신년사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0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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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실제 정책 집행이 따로 도는 모양새” vs "경제활력 되찾는데 국정동력 쏟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올해 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의 골자는 공정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면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KTV 캡쳐

 

3일자 많은 신문들이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사를 짚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여전히 바꿀 뜻은 없었다. 방향 선회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과 달랐다.”고 시작하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고 했다.

중앙 사설은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현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규제는 꼼짝달싹 않으며, 노동 시장 유연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 사설은 이어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을 얘기했으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확 올려놓았다“며, ”대통령의 말과 실제 정책 집행이 따로 도는 모양새“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기조 안 바꾸고 경제난 극복 가능하겠나”고 했다. 동아 사설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현 경제정책 방향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고, “청와대가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경제 침체를 단순히 경제 기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 한다면서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신년사 내용 중에는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메시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 사설은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던 지난해 초 발언과는 상반된 이야기”라고 했다.

한경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지만, “(신년회 참석에) 특정 단체는 빼고, 포용을 말하며 소상공인의 호소에는 눈·귀를 닫는다면 대통령의 다짐은 공허해진다”고 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매경은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혼란만 일으키는 정책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지금은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갈수록 줄어드는 파이 중에서 서로 더 갖겠다고 투쟁하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설은 이어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규제를 가로막는 이익집단과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설득해 성장의 길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경제활력 되찾는 데 국정동력 쏟기를” 주문했다. 경향 사설은 “정부의 경제철학과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신년사”라며 “공정경제 및 사람중심 경제를 추구해왔지만 당장 그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진다”고 평했다. 경향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단기처방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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