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날씨지만, 경제에도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기업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자는 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8일 폐장한 증시는 연초 대비 17% 하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의 하락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동행지수도 8개월 연속하락했다. 최근 2년간 국내 경제와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의 출하량이 지난 11월 16.3% 감소했다는 통계다. 이 또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이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관심은 경제에 쏠리고 있다.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정치는 그 뒤의 일이다.

29일자 언론 논평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는 “2018 증시 10년 만 최악 폐장, 최악·최저 지표들만 풍년”이란 사설에서 새해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노동·공공 개혁, 규제 혁신은 거꾸로 하고 일자리 만든다고 54조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세금 퍼붓기 소득 주도 성장만 밀어붙인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조선 사설은 “이루 헤아리기도 힘든 반(反)기업·반시장 정책이 사회 전반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켰다”면서 “ 그런데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소득 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말 큰일이다.”라고 했다.

대학생 일자리도 최악이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4,000명을 전수조사했더니, 2017년말 기준)으로 취업률이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청년 보기가 부끄러운 최악의 대졸 실업률”이란 사설에서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었지만 현 정부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한국을 고용 열등생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식으로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청년들이 내년에 맞닥뜨릴 고용 한파가 더 매서울 수밖에 없다. 청년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문화일보는 “대졸자는 취업 寒波, 경비원은 해고 칼바람”이란 사설에서 “고용참사로 불릴 만큼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올해 취업률 전망은 더 비관적”이라고 보았다. 문화일보 사설은 “제조업 침체도 원인이지만, 규제에 막혀 서비스업·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못한 탓이 크다. 기업 인건비를 대폭 늘린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들마저 신규 채용을 꺼리는 판”이라며, “고령자가 주축인 경비원 해고 사태는 취약계층 지원을 내세운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허구를 드러낸다”고 했다.

28일로 우리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을 시작한지 70년만에 이룬 쾌거다.

동아일보는 ‘횡설수설’ 칼럼에서 “연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에 의미를 주면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한 것은 반갑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우리경제를 버텨온 반도체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014년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였지만 올해는 21%까지 올라갔다”면서 “그러나 내년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이런 호황도 끝물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 출하량이 16.3% 줄어들면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기업 옥죄기가 경제 활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주휴시간 폭탄, 車산업의 비명”이란 사설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5개사 임금 총액 11조6251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최근 한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가격경쟁력 한계”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과격한 임금 인상은 벼랑에 선 자동차산업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영업 점포 수천~수만 개가 문을 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여론'에 떠밀려 졸속 입법 남발, 이런 국회 안 된다”면서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경 사설은 이 법이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위험한 작업을 원청업체가 직접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하소연은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한경은 이 법의 통과에 대해 “‘감성 정치’가 필요했던 여당과 청와대 민간사찰에 대한 정치공세가 필요했던 야당 간 정치적 거래의 결과가 산안법 졸속 처리”라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내세우며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지는 ‘기업 억압법’은 산안법뿐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는 점점 고꾸라지는데 기업 손발은 점점 더 묶여만 간다.”고 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