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환경부만 산하기관 동향 문건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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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환경부만 산하기관 동향 문건 만들었을까”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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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만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조사를”…“지난 정부의 전철 밟지 않길”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에 대해 언론의 관점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뿐인가”라는 점과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가”라는 점이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하고 이슈여서, 야당의 공세도 강하다.

조선일보의 27일자 사설은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고 했고, 문화일보 전날 사설은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고 했다. 다른 부처에도 그런 종류의 문건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고 했고, 매일경제는 “환경부 문건, 前정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형을 담긴 문건을 공개하자, 환경부는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동향 자료를 만들어 지난 1월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며 말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의 작성을 시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및 반발 여부가 적혀 있다. ‘새누리당 출신’ ‘야당 의원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의 설명이 붙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며 “청와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물갈이를 진행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환경부에서만 특정 성향 인사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정치 성향을 파악한 리스트를 작성했겠느냐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면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정치 성향과 세평(世評) 등을 같이 기록했다고 했다”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덮으려 할 테지만 언젠가는 모두 드러날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도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작성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전 정부에서 기용됐거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 중에는 많은 인사가 중도 퇴진하고, 그 자리에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검찰 공정성도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긴급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청와대는 환경부 문건이 작성된 과정과 공공기관장들이 무더기로 사퇴한 배경을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문건과 전임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책임도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여야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두 사람은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의혹을 대충 덮으려다 더 큰 참사를 빚었던 지난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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