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자체 재정분석…인천, 전북 등 우수단체 54곳

오산시,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기초 단체 ‘가 등급’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야별 결과]

① 건전성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총계기준)는 2015년 31조1,000억원에서 2016년 28조7,000억원, 2017년 2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015년 59.73%에서 2016년 53.74%, 2017년 46.42%로 낮아졌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기업부채(비율)는 2015년 72.2조원(65.07%)에서 2016년 68.1조원(57.93%), 2017년52.2.조원(41.58%)로 낮아졌다.

② 효율성 분야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지방세 수입규모는 2015년 71조원에서 2016년 75조5,000억원, 2017년 8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은 2015년 6.90%에서 2016년 12.11%, 2017년 9.27%였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 포인트 감소해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경비의 경우 8.67%, 업무추진비는 19.65% 절감했다.

[ 평가 결과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는 인천․세종, 도 단위는 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 종합등급

	특‧광역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가 등급	인천, 세종	전북, 경남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해남, 화천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동
나 등급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흥,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정선, 홍천, 횡성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 인천) 남 대전) 대덕, 서, 유성
다 등급	부산, 광주	전남, 제주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양주, 용인, 원주, 의왕, 전주,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증평, 진천, 창녕, 철원, 청송, 청양, 함양, 함평, 화순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라 등급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 광주) 광산 울산) 남, 동, 중
마 등급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인천) 부평, 중 광주) 남, 북, 서 대전) 동 울산) 북

□ 건전성

	특‧광역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가 등급	인천, 세종	충남, 경남	과천, 동두천, 성남, 안산, 오산, 진주,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인제, 해남	서울) 강서, 구로, 광진, 금천, 종로, 중랑 인천) 동
나 등급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고양, 공주, 광양, 군포, 김포, 논산, 밀양, 부천, 순천, 안성, 안양, 양산, 여주, 영천, 의정부, 화성	거창, (경남)고성, 고흥, 곡성,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평, 화천, 횡성	서울) 강동, 관악, 노원,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송파, 중 부산) 동래, 서 대전) 대덕, 유성 광주) 동
다 등급	서울, 부산	전남	경산, 광명, 광주, 구리, 김천, 남양주, 남원, 동해,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시흥, 안동, 양주, 여수, 용인, 의왕, 이천, 전주, 정읍, 천안,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강화, (강원)고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양평, 영광, 영동, 영암, 영양, 옥천, 의성, 임실, 장수, 장흥, 정선, 진도, 진안, 청도, 청양, 태안, 함안, 합천, 홍천, 화순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부산) 금정, 남,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대구) 서, 수성 인천) 계양, 남, 남동, 연수 광주) 광산 대전) 서구, 중구 울산) 남구
라 등급			강릉, 거제, 군산, 김제, 김해, 나주, 당진, 문경, 아산, 영주, 원주, 제천, 창원, 충주, 통영	가평, 고령, 고창, 서천, 예산, 예천, 옹진, 완도, 울릉, 울주, 울진, 음성, 증평, 진천, 청송, 하동, 함양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사하, 진 대구) 남, 달서, 동, 북, 중 인천) 서 광주) 남 울산) 동, 북, 중
마 등급			경주, 계룡, 구미, 목포, 익산, 태백, 포항	강진, 금산, 영덕, 완주, 칠곡, 평창, 홍성	부산) 동, 해운대 인천) 부평, 중 광주) 북, 서 대전) 동

□ 효율성

	특‧광역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가 등급	대구, 인천	전북, 경북	나주, 동해, 삼척, 서산, 여수, 영천, 이천	고령, 군위, 부여, 울진, 음성, 청송, 칠곡, 홍천	서울) 강동,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부산) 진
나 등급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산, 공주, 군포, 김천, 남양주, 밀양, 부천, 수원, 아산, 양산, 여주, 오산, 원주, 의왕, 태백, 포천,	거창, 고창, 금산, 달성, 보은, 양구, 연천, 영광, 영월, 옥천, 울주, 장수, 정선, 진천, 청양, 해남, 화천	서울) 강북, 광진,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은평 부산) 금정, 사상, 서, 해운대 인천) 부평 대전) 대덕, 서
다 등급	광주, 대전	충북, 제주	강릉, 계룡, 광명, 구미, 군산, 김포, 논산, 동두천, 목포, 문경, 사천, 성남,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성, 안양, 영주,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	강화, (강원)고성, 고흥, 곡성, 괴산, 구례, 기장, 무안, 보성, 봉화, 부안,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신안, 양양, 영덕, 영양, 예산, 완주, 울릉, 의성, 인제, 증평, 진도, 진안, 태안, 평창, 하동, 함양, 화순, 횡성	서울) 강남, 도봉,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강서, 동구, 동래, 북, 사하, 수영, 연제 대구) 남, 달서, 동, 서, 중 인천) 남, 동, 서 광주) 서 대전) 동, 유성 울산) 중
라 등급			거제, 경주, 과천, 광양, 광주, 구리, 남원, 당진, 보령, 상주, 속초, 익산, 전주, 정읍, 화성	(경남)고성, 가평, 강진, 남해, 단양, 담양, 무주, 영동, 예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안, 함평, 합천, 홍성	서울) 관악, 구로, 용산, 중 부산) 남, 중 대구) 북, 수성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북
마 등급			고양, 김제, 김해, 양주, 용인, 천안, 평택	양평, 영암, 옹진, 완도, 임실, 장흥, 청도	부산) 영도 인천) 중 광주) 광산, 남, 북 울산) 남, 동

2018년(FY2017)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 우수 14개 단체)

구분

특‧광역

도

시

군

구

최우수

인천 본청

전북 본청

경기 안산, 경기 오산,

경북 영천, 경남 진주

강원 영월,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군위

서울 강서, 서울 중랑,

인천 동, 대전 유성

우수

세종 본청

경남 본청

경기 부천, 경기 여주,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강원 화천, 충북 괴산, 대구 달성, 경남 거창

서울 은평, 서울 금천, 대전 서, 대전 대덕

□ 효율성 분야 (우수 14개 단체)

특‧광역

도

시

군

구

대구 본청

경북 본청

경기 남양주,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충남 서산

충남 금산, 충남 청양, 경북 울진, 경북 청송

서울 강동, 서울 성동

부산 서, 부산 진

□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

시

군

구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경기 의정부. 충남 논산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전북 순창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인천 남, 부산 사상

※ 각 분야별 중복 단체는 차상위 단체 선정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