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진보·보수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특별감찰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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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진보·보수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특별감찰반 활동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1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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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십상시, 정윤회 사건 등 박근혜 정부와 비유하며 감찰 활동 의혹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타깃은 청와대 비서실에 모아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관천 사건에 비유했다. 나경원 대표는 “박관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주요언론들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등 친여권 언론들도 사건의 진상해명을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의혹 잇따르는 ‘청 특감반 폭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고, 경향 사설도 “청 특감반원 폭로 사태의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떤 경우든 비리 의혹에 눈감거나 사찰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내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 대사 비리 의혹에 “다 해명됐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식의 감정 섞인 대응으로 반발과 억측을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찰성 첩보를 수집해온 김 수사관을 왜 중용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다“면서 ”검찰도 제기된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은 “시중에선 이번 일을 놓고 박근혜 정권 시절 ‘정윤회 문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전 정권 청와대는 “지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깔아뭉갰다. 지금의 청와대는 달라야 한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초지종을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간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이라고 비유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 전직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담겨 있다”면서 “야당 시절 검찰의 별건 수사를 그토록 비판했던 정권이 자신들도 특정인을 표적 삼아 별건 감찰까지 한 셈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속히 진상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에서도 무분별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2년 차 때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사건이 터졌을 때와 비교해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에 감찰조직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정보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그보다 큰 비공식적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의 ‘미꾸라지 분탕질’조차 막지 못한 감찰조직을 청와대에 계속 둬야 하는지부터 검토할 때가 됐다. 첩보 수집이든 감찰 업무든 정부 내 사정기관이나 조직에 맡기고 지금처럼 청와대가 보고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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