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숙제를 주었다. 환담 시간이 예정된 20분을 넘겨 40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하니, 그만큼 대통령의 관심도 컸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환담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특별 주문을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주문은 앞서 장하준 케임브리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는 지난 20년간 쌓인 투자·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라면서 1970∼1980년대 자동차·조선·반도체, 1990년대 휴대전화 이후 새롭게 창출한 게 없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반 토막 났는데, 기업들이 해외투기자본 공격을 막기 위해 배당·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다 신산업을 키울 여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물러나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퇴임사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인식하듯이 위기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는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조건에 의해 움직여 나간다. 외부와 내부의 역학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혀 움직인다. 이 얽힌 곳을 풀어야 문 대통령이 특별 주문했듯이 기업의 활력도 높아지고 투자의욕도 생긴다. 얽힌 곳에는 이익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노조가 버티고, 시민단체가 끼어든다. 이런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라는 실타레는 풀수 없을 정도로 얽히게 된다.

11일 언론들은 신임 부총리의 취임과 전임 부총리의 퇴임을 다루면서 2기 경제팀에 여러 가지 훈수를 던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신임 홍남기 경제팀, 전임 김동연의 쓴소리 새겨듣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악화일로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우선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지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리 보전보다는 전임자의 당부대로 나라를 위한 경제 사령탑의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퇴임사 아닌 취임사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 사설은 ”그는 기업과 시장에 귀를 열겠다고 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인정했다“며 ”대중(大衆), 노조,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반발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갈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가지라"는 김동연의 이임사라는 매일경제의 사설은 “난파하지 않으려면 인기 없는 정책을 쓰기도 해야 하는데 국민에 앞서 정권 핵심층이 반발할 것”이라며 “(홍부총리가) 그걸 이겨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 사설은 “이 정부는 대기업 노조에 정색하고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은 “2기 경제팀마저 ‘경제의 정치화’를 막지 못하면 회복하기 힘든 저성장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짙어지는 불경기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플랜B’를 마련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홍남기 부총리, 조급증 버리고 경제체질 바꿔야”한다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협상력 발휘가 절실하다”면서 “청와대 경제팀과 호흡을 잘 맞추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줄이면, 정책의 추진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