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을 어겨가며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깎은 규모가 고작 9,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나 늘어났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9,000억원 줄어든 469조6,000억원이었다. 정부제출안에 깎은 규모가 0.2%에 불과했다. 이 슈퍼 예산안은 곧바로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걷은 예산안을 펑펑 쓰고 싶어하고,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는 이를 깎는 게 민주주의 논리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예산 깎는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 예산 늘이는데만 신경 쓴 것 같다. 그 결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칼을 들이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토요일인 8일 새벽 4시 27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군소정당 3개 당은 선거법 고치라고 매달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감액 5조2,000억원, 증액 4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3조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다음 새해 시작과 함께 집행된다.

(조원, %)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