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장애 극복한 원희룡 지사의 결단…제주 녹지병원 허가

무산 위기에 처한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경제활성화, 국가신인도 우선 김인영 에디터l승인2018.12.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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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가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58.9%가 병원 개설을 불허한다고 대답하고, 38.9%가 허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냈을 때만 해도 제주 녹지병원은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사진

하지만 원희룡 제주 지사의 결단에 의해 제주 녹지병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었기는 하지만….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손실을 감내한 결단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는 녹지병원을 허가한 후 기자회견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조사위원회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더라도,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주 경제 활성화라는 도민의 이익을 선택했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은 77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47병상·의료진 134명)의 병원을 다 지었다. 그리고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하고,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 병원의 주요 타깃고객은 피부 관리,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위해 제주도로 오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다. 당초 내국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는 허용치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 병원을 짓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김대중 정부 때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정책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가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의 설립을 처음 승인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았다.

이것도 적폐인가. 보건복지부 적페청산위원회는 이를 적폐로 규정했고, 마침내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공론화조사라는 것을 들이밀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라는 여론의 결과를 받아냈다.

공론화 조사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원희룡 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sbs 캡쳐

 

만약 원 지사가 시민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투자한 돈은 돌려줘야 하고, 채용한 인력은 내보내야 한다. 투자를 다하고 인력까지 다 마련해 놓고도 병원개설을 못하게 되면, 이젠 누가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노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다 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낼수 있었다.

최종 결정기구인 도지사가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중앙정부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자가 지방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1,0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도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외국에서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시도조차 못 할 뻔 했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될 뻔 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결단은 높이 살만하다.


김인영 에디터  opinionnew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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