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시간 주고 잠정 휴전한 미중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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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시간 주고 잠정 휴전한 미중 무역전쟁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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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회담…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 중과 90일간 유예키로

 

1일 저녁,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1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양국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렇다고 미중 무역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90일간 실무 협상을 거치면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쟁이 재연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업무만찬에서 미국은 일단 새해 1월부터 부과하기로 예정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지적재산권 문제, 비관세장벽등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막판에서 파국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고부가가치 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와 중국의 폐쇄적인 IT분야 장벽을 해결할 시간을 준 셈이다.

중국으로서도 남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물게 되면 미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과 미국은 기본적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을 다른 나라로 대체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국은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다른 나라로 밀어낼 여력이 없다.

 

▲ 그래펙=김현민

 

일단 금융시장은 반기는 모습이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간접적인 수단으로 위안화 절하를 용인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 잠정 타결로 당분간 위안화 절하 움직임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1달러당 7위안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시기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한다. 나바로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란 저술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들면서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막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함께 협상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측에서는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류허(劉鶴) 부총리,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기에 "시 주석과 멋진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회담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 사이의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 150분간 진행되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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