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한국 동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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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한국 동참 주목”
  • 김현민
  • 승인 2018.1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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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 전문가들 “결의안 채택 환영…국제사회 의지 확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회원국의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14년 연속 계속되어온 것이지만, 올해는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한국 정부가 자칫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주목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북 협상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의사가 표출된 것”이라면서 “같은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지난해와 다른 미-북 간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에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미미한 조치’들이 담겼지만, 이 조치들이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유엔총회 모습 /유엔 홈페이지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VOA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결의안을 표결 없이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괄목할만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내용이 담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탈북민 인사들도 이번 보다 강화된 유엔 결의안의 채택을 주장했다.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북한인권협의회 박지현 간사는 14년 째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도 사실 이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압박”이라면서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지난 1년 간 무엇이 이뤄졌나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특히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이를 막지 못하면 고문과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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