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사례 16건, 투표로 선정한다

8일부터 20일까지 33건에 대해 온라인·모바일 투표 실시 김현민l승인2018.1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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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출품할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겟다고 7일 밝혔다. 투표는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한다.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다.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 안전·환경·여성·장애인·독거노인·치매환자 등을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례 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 투표는 8일(목)부터 20일(화)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투표 누리집으로는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첫 번째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 3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민평가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 투표 누리집 화면(2018govinno.net)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 사례 33선 (국민 심사 대상)

 

○ 사고·자연재해·오염 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사례 명

주요 내용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ㅇ4차 산업 첨단기술(ICT, 사물인터넷, 5G네트워크)을 이용한 24시간 광·무선 지진감지센서로 예측 불가능한 지진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과기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영·유아 시설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

ㅇ전국 영유아 시설에 찾아가 전자파 정밀측정, 전자파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기상청) 교통 CCTV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

ㅇ교통 CCTV영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 디지털 도로 기상정보 제공 (성공사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안전한 대회 개최 지원)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ㅇ미세먼지 심화, 계속되는 폭염 등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

(소방청) 다부처 협업·인사교류를 통한 119 전문 인력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

ㅇ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사교류로 소방청(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수한 응급의학 전문의를 채용,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소방청) 소방출동체계 혁신과 소방차 길 터주기로 골든타임 확보

ㅇ소방출동체계 혁신과 신호체계 개선으로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으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목표시간 내 도착률 향상(′17년 62.8%→′18년 63.3%)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ㅇ대기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감시 기법 도입

 

○ (빅)데이터 활용·공개 서비스

사례 명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기반의 정부·지자체 일자리 정책 지원

ㅇ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ㅇ장기결석, 병원이용기록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민들의 신고 없이도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 후 복지서비스 연계

(충청남도) 전국 최초! 지방공공기관 모든 정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

ㅇ도 내 공공기관 경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문서, 재정정보, 경영평가 정보(지표, 실적, 결과) 실시간 공개

(통계청) 한눈에 조망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일자리 맵 서비스

ㅇ국민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화한 서비스

(통계청) 실내에서도 사업체 위치 찾기 척척 『사업체 실내지도 구축』

ㅇ디지털화된 건축물 대장도면 행정자료와 기존 사업체 통계조사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 사업체 실내지도

 

○ 국민 참여

사례 명

주요 내용

(부산시 사상구) Mom 쌤 교육단 놀이로 배우는 젠더(Gender) 이야기

ㅇ지역 내 여성(어머니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영․유아 대상 올바른 성관념 교육 등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실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청원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

ㅇ국민들이 요청하는 식품의약품(기저귀, 물휴지 등)을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

(인사혁신처)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시스템 국민추천제로 시작 hrdb.go.kr

ㅇ공직 개방,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운영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각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 공직후보자로 활용하는 제도

 

○ 여성·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독거노인, 치매환자, 희귀질환자,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

사례 명

주요 내용

(경기도 고양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한 스마트슈즈 ‘꼬까신’

ㅇ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신발형 배회감지기 제공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ㅇ법률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면허취득, 일자리 지원 및 시민단체 참여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애인의 신속한 사회 진출 도모

(광주시 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

ㅇ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시민 협력사업

(국방부)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ㅇ장병들의 인권 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군인 간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

(법무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ㅇ농어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지원 대책

ㅇ다기관 협력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927개)을 처음으로 지정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 진단․ 치료 지원 등의 지원대책 수립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ㅇ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수사 및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통역人으로 변신!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ㅇ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교육 통역人」으로 양성,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존감 회복에 기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검침, 취약계층의 파수꾼 되다

ㅇ스마트 검침·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생활 모니터링 및 검침원 방문검침을 연계해 사회안전망 강화

(한국철도공사)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ㅇ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철도승차권 예약과 함께 공공택시를 철도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제공

 

○ 편리하게 개선된 행정 서비스

사례 명

주요 내용

(경기도 화성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ㅇ국가기관과 자치단체 협업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세금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한번에! One-Click 발급 서비스

ㅇ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미리 채워주고 사용자는 일부만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한 서비스

(국민귄익위원회) 모든 민원궁금증, 한 곳에서 해결한다

ㅇ민원인이 처리기관이나 방법을 몰라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칸막이 없는 기관 간 협업 추진, 향후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을 목표로 함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공공연구장비 쉐어링(sharing)

ㅇ전남도 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장비 통합 플랫폼’ 구축ㆍ운영

(제주도) ICT 기반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구축

ㅇ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혁신

(행정안전부) 「문서24」서비스 전면 시행

ㅇ일반국민·기업·단체에서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18.9월부터 모든 행정 업무 분야에서 「문서24」 서비스 전면 확대)

 

○ 기타

사례 명

주요 내용

(교육부) 범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

ㅇ수요자(아동) 중심의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재청) 입체적 문화재 재생 - 기억·누림·나눔·상생의 역사문화공간 조성

ㅇ근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역사적 상징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축으로 재생,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 (군산, 목포, 영주 시범사업 추진)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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