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을 미화하거나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해 외면하고 있는 한국내 분위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VOA는 서울 특파원 발 보도를 통해 최근 서울을 방문한 인권단체들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이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서 북한 관리들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 총장은 “남북 대화에 인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순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naïve and short-sighted)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총장은 청와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면담 요구를 거절한데 대해 실망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레바논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 인권 사안을 논의했다”며 “문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한 것은 인권이 그가 추구하는 의제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많은 방식에서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홍보요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그것은 문 대통령의 직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제기하는 즉각적인 전쟁의 위험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에 인권을 포함하는 더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 총장은 “북한 내 여성 성폭행 문제 개선 요구가 비핵화 논의를 손상시킨다는 한국 정부의 접근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정치 지도자가 문 대통령에게 이런 일차원적 접근(one-dimensional approach)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Alex Gladstein) 전략기획실장도 최근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 언론들에 “서울시청 외벽에 북한 독재자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있는 것을 봤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독재자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글레드스타인 실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a historic mistake)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북한 내부 소식을 취재해온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평양 방문자가 아주 제한적인 여행을 하면서 평양에 가니 차가 많더라. 정전도 없더라. 상점에 가면 물건도 많더라.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가 많다”면서 “하지만 (그런 평가는) 아주 주관적인 인상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수출이 90% 이상 막히면서 노동자 파견이 부진하고 주요 수출 분야인 석탄과 철광석, 섬유제품, 수산업은 가동 정지 혹은 가동이 대폭 감소했고 권력기관 산하 무역회사도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김정은 정권이고, 평양의 부유층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