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2.4% 스위스의 비결…시장자율, 직업훈련

청년실업률 2.5%…독특한 직업학교 방식으로 세계 최하위 김현민l승인2018.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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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실업률 3.2%이던 실업률이 2018년 9월 기준 2.4%로 떨어졌다. 2018년 9월 기준 청년실업률 2.5%.

유럽의 소국 스위스의 고용시장 현황이다. 주변의 EU 실업률(7월)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스위스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깝다.

이처럼 스위스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정부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청년들이 직업학교에 지원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관행이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지역의 자율에 의해 산업 클로스터가 운영되고, 노동 수요와 공급이 교육 풍토에 의해 매치되는 사회적 여건이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이웃나라에 비해 최적의 고용시장을 형성한 원천이 되고 있다.

 

▲ 자료: Trading Ecomonics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2017년 기준으로 3.2%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스위스의 올해 9월 실업률는 2.4%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지원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들이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해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 할 수있고, 정부는 학생이 이론 외에도 실습으로 경험을 쌓도록 해서 학생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이 소개한 스위스 정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제도를 요약한다.

 

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스위스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부 산하에 지원국(CTI)를 두고 코칭과 스타트업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관련해선 직접지원은 피하고, 다양한 대출 채널을 조성하는 간접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경제국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지역 대출 보증 조합 , 국가 대출 보증 기관, 중소기업용 지역 대출 보증 조합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 기업은 낮은 대출 문턱을 통해 최대 50만 스위스프랑 규모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처리 및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② 클러스터 운영

스위스의 산업 클러스터(집적지)는 연방정부나 주(칸톤)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틍성에 맞춰 자연스레 성장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에는 현재 22개의 클러스터가 26개 칸톤에 있다.

연방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틀을 마련할 뿐이다.

예컨대 암호화폐 클러스터인 크립토밸리(Crypto Valley)의 경우 최근 4차산업 관련해 성공한 케이스다.

스위스 정부는 추크(Zug)시에 외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관련 기업을 유치해 3만 인구의 작은 도시에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클로스터엔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 250여개가 들어섰고, 관련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법률, 회계,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종 고부가가치, 고임금 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스위스 정부는 클러스터에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14.6%로 낮게 적용하고 외국 기업에는 9~10%로 낮추어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창업 시 행정 절차를 48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여 수 많은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 집행했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역할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없애며,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 뿐이었다.

 

▲ 스위스 직업학교의 모습(Berufsschule Bülach BSB, 페이스북)

 

③ 직업학교 제도

스위스의 청년 실업률은 2018년 9월 기준 2.5%로, 최근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의 3.4%보다 낮다.

스위스의 낮은 청년 실업률의 이유는 우선 직업학교로 들 수 있다. 스위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단계를 졸업한 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 그 중 하나가 직업학교(Berufsschule/Fachschule)다.

스위스에선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60에서 70%에 이른다.

직업 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 1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3~4일은 회사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경력을 쌓는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듀얼 시스템을 통해 졸업 후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공 종류가 약 200여개로 세분화 되어있어 졸업 후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비는 정부와 기업이 일부씩 부담한다. 학생이 지불하는 학비는 없거나 적다고 한다.

정부는 기업 전체 직원 중 5%를 수련생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생은 직업학교 진학 후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학교로의 진학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중학교 졸업 후 학생이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은 서류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학교는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에게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선택은 학생이 자유롭게 한다.

실습 기간은 2년제와 3-4년제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 졸업 후 진학 자격이 달라진다. 2년제 졸업 시 EBA(정부 인정 직업교육 수료증) 받고, 3·4년제 졸업 시 EFZ(정부 인정 기술 자격증) 를 받게 된다. EFZ소지자만 전문대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 2년제 졸업자가 전문 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추가로 3-4년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 중 근무시간은 풀타임으로 이루어지며, 급여는 실습비로 간주되어 매우 적다.

기업의 입장에선 ▲이론과 실전 기술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확보하며, ▲다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

 

④ 실업자 지원 제도

스위스에서는 일자리 시장이 매우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근로자 해고가 쉬운 편이다.

무직자 혹은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취리히에는 RAV를 운영중이다. 실직자는 누구나 실업구제센터에 등록 할 수 있다. 퇴직 준비 기간에 있는 사람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관에 등록하면 실직자는 실직 급여(보험 형식)로 평소 급여의 80%를 지불받는다. 다만 실직자는 매달 자신이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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