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청년 두 번 울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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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청년 두 번 울리는 일”
  • 김현민
  • 승인 2018.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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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책임론, 국정조사도 거론…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도마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진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 공채 때 530명 모집에 지원자가 3만명 몰릴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 이런 곳에서 임직원의 아들딸, 형제, 남매, 배우자, 며느리, 형수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채용되고 정규직화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총괄한 간부가 무기계약직이던 자신의 부인을 정규직으로 올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108명이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인사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기회의 불평등 때문이었다.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은행원 신규채용에 고위인사들이 개입해 연줄이 없는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교통공사의 문제는 직원들과 노조에 의해 일자리를 나눠 먹었다는 점이다. 일종의 고용세습이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겐 허망한 일이다.

 

▲ 2017년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식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8일자 주요 신문들의 사설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주제로 다뤘다.

 

동아일보 사설은 “公憤 부른 서울교통公 고용세습, 기막힌 청년 일자리 도둑질”이라 했다.

 

“평균 연봉 6791만 원인 이 회사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다. 알음알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재직자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차지했다면 이는 일자리 도둑질이다. 5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직원과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3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든, 국정조사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한다. 정부가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선 서울교통공사는 적발되지도 않았다. 이번에도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한국경제 사설은 “'노동존중' 과잉이 '괴물 노조'들의 파렴치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87 체제’ 출범 이래 30여 년간 노동을 과잉보호한 결과 한국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조에 ‘완장’을 채워주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이 전부 ‘친노조’로 분류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노동 존중’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 ‘괴물 노조’들이 더 활개치고 있다. 조직화된 ‘10% 노동귀족’에 끌려다니는 게 ‘진보정치’일 수는 없다. 뼛속 깊은 각성이 절실하다.”

 

친노동 성향의 한겨레신문 사설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겨례 사설은 “자유한국당도 과도한 정쟁화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탓으로 돌리고, ‘서울시와 강성노조가 합작한 적폐’로 미리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市·노조의 합작 비리”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같은 친(親)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 본사 직원이 5200명밖에 안 되는 민간 기업에 5300명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규직 세습에 기획입사까지…서울시 산하 왜 이렇게 썩었는가”라면서 화살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다.

 

“이런 의혹들을 해명해야 할 최종 책임자는 박원순 시장이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7년을 집권하면서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하고 이런저런 적폐가 쌓인 게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대로 가면 서울시가 다시 ‘비리 복마전’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시간문제다. …… 누구보다 박 시장이 앞장서서 각종 의혹을 책임 있게 해명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지금 시청 주변에선 박 시장이 차기 대통령을 꿈꾸며 무리하게 자기 세력을 심는 바람에 온갖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문화일보는 전날 사설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요지경’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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