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대비 4만5,000명이 된다는 내용에 약간의 의심이 들었다. 추석 특수에 폭염 해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좋아진게 없다.

자료에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39만8,000명(-1.8%)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만명(10.8%) 증가했다. 특히 주간 53시간 이상 일자리는 1년 사이에 16.9%나 급감했다. 따라서 9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단기성 일자리에서 벌충된 것이다. 고용시장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13일 주요신문 사설은 악화하는 고용시장을 주제로 다뤘다.

한국경제신문은 “고용지표, 착시도 분식도 경계해야”라는 사설에서 “9월 취업자 수만 보고 착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닦달해 온 만큼 이런 부분이 9월 통계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통계에는 더 많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예산만 축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그런 일자리는 기업이 맘 놓고 뛸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사설도 “계속되는 고용절벽, 그래도 단기 알바는 해법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 2만~3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각 기관별로 얼마나 채용 여력이 있는지 수요조사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라면 청년 인턴이 주가 될 것이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돼 당장 고용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인턴은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중앙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이 부르는 끝 모를 고용 침체”란 사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급해진 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라며 임시직 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땜질 처방만으로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죽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는 조롱까지 받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은 정부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포기해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고 일자리가 생긴다.“

경향신문 사설도 “최악은 피한 고용 상황, 양보다 질적 개선 중요하다”란 사설에서 단기일자리 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인턴 5000명가량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임시직이 대부분이다. 물론 고용 부진이 극심한 상태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공공기관을 활용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단지 악화된 고용지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지점이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