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외교장관 5.24 발언, 잘못된 신호 보낸 것”

“최소한의 천안함 사과 있어야”…트럼프 “우리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김현민l승인2018.10.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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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한발 뺐다.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푼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한국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풀 것이란 뉴스가 외신으로 흘러나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한국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차례나 반복하며 답변했다.

 

▲ 2010년 4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국방부

 

조선·중앙·동아가 11일 일제히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이란 사설에서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려면 당연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인정·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5·24 해제를 언급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 장관이란 사실도 매우 부적절하다. 외교부는 통일부와 달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가 북핵 폐기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요구를 미루자"고 하더니, 5·24 제재 해제도 검토한다고 한다. 북핵 폐기의 핵심 사안은 뒤로 미루고 제재부터 풀어주자고 하니 주어를 가리면 북한 외교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논란, 對北 조급증이 낳은 자책골이다“이라고 했다.

 

“강 장관 발언 논란은 정부여당 내에 만연한 대북 조급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엔 연내 6·25 종전선언과 김정은 서울 방문을 내건 우리 정부의 대북 시간표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어디까지나 목표이지 시한은 아니다. 모든 사안이 북-미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외교와 연동돼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정세에선 예측 불허의 역주행도, 갑작스러운 급진전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빠듯한 시간표에서 조바심부터 덜어내야 한다.”

 

중앙일보는 “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란 사설에서 “5·24 조치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외교장관이 할 말도 아니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강 장관과 집권당 이해찬 대표의 문답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진력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강 장관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까지 주문했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는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한다는 점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다.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늦게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다.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건 비현실적 희망이다. 핵을 버리지 않고도 버틸 힘만 보태줄 뿐이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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