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소상공인들의 비판 잠재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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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소상공인들의 비판 잠재우려 하나”
  • 김현민
  • 승인 2018.10.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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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동원해 소상공인 단체 조사…“최저임금 반대 입막으려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정부가 특별히 신설한 부처다. 그런 기관이 지난 5월말 경찰청 등 10개 정부 부처와 6개 지자체에 소속 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점검 명분은 연합회 내부 현 회장 반대파의 고발에 따라 정회원 자격 여부에 대한 행정감사라고는 하지만,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총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보도에 따르면, 연초 청와대가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 32명을 간담회를 열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만 빼놓았다고 한다. 또 연합회 지원금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깎는다고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반정부 단체 아닌 반정부 단체가 되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 7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출범식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9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8일자 석간 문화일보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 대해 논평을 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단체 조사, 입 다물라는 것”이라는 사설을,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반대한다고 16개 부처 동원해 소상공인 압박하나”란 사설을 각각 썼다.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비명 지르는 것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들의 반대가 거슬린다고 조사를 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보완책은 묵살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비판을 잠재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弱者)를 위한다는 민주 정부라고 한다.” (조선)

 

“중기부 설명대로 이번 실태 파악이 순수한 정회원 자격 조사였다 하더라도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연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연합회가 4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고, 5월 14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자마자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범정부적 현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혹여 이런 식으로 비판여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옳은 길이다.” (중앙)

 

문화일보는 전날 “정부 총동원해 소상공聯 61개 소속 단체도 뒤진 文정부”라는 사설에서 “소상공인 움직임은 ‘반(反)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비명일 뿐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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