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면허 심사…“항공산업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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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면허 심사…“항공산업서 일자리 창출”
  • 김현민
  • 승인 2018.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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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프레미아항공등 신규면허 신청할듯

 

국토교통부가 1년여만에 신규항공사 면허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실한 기업의 신규 참여를 유도해 항공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는데 방점을 두었다. 그동안 당국이 과당경쟁이나 자본금 확충을 이유로 들어 신규항공사 면허를 내주지 않으려던 입장에서 신규면허를 내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면허신청을 접수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플라이강원)은 물론 중장거리 노선에 뛰어들겠다는 프레미아항공등 등의 신규면허 신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초에 신규면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신청 준비를 통보하고, 이달중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면허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 중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자본금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자본금 1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심사에서 자본금 150억원에 대해 재무건전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신청 반려의 사유로 제시하고, 이후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반대해 자본금 15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이 규모의 자본금은 현재 저비횽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를 신청하려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국토부는 사전 심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의 분석과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자본금 기준은 유지하되 면허 발급후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차별 항공기도입 수와 도입방법, 기종등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기 보유 요건인 5대를 확보하는지, 노선허가를 얻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요지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취득, 2년 내에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의 조건이다. 즉 면허 취득한 사업자가 2년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면허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항공사 신규면허 취득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항공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양대 항공사의 갑질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것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항공사를 허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엿보인다.

 

항공여객산업이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하는데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신규산업 육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항공산업 성장에 신규산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제선 항공여객이 전년동기 대비 10.9%나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저비용항공사가 공급석을 대폭 확대한데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 단체여행이 일부 허용돼 입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항공사의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으로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8,000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 고용 증가(5,000명)로 2005년 대비 1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다. 이 연구소는 1990년대 말 진입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국제선 취항 등 영업제한으로 일자리가 정체되다가, 영업규제가 완화되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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