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여 전에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했던 터라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기대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북한이 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과 미국측에서 종전협상 또는 경제제재 완화 카드를 병행 제시해 마무리를 지으라는 측의 기대가 다르다.

4일자 신문 사설은 그런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각 언론마다 미북 협상의 타결 희망 지점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후 미국의 제재완화를 주장했고, 여타 신문 사설은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의 병행 또는 유연성 있는 대처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폼페이오 4차 방북, 北 핵탄두·시설 신고 나와야 한다”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영변은 비핵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종착점과는 거리가 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영변 아닌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온 것은 전 세계가 안다. 영변 이외의 핵무기·물질·시설까지 망라한 신고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되면 비핵화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최소한 핵 신고서 제출을 명백히 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도 논의될 수 있다. 북이 핵 신고서를 내고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도 완화·해제될 것이다.”

매일경제는 “비핵화 프로세스 신뢰 걸린 폼페이오 4차 방북”이란 사설에서 “이번 방북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미국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면 북한 내 핵시설 리스트 제출 및 일부 핵무기 반출 같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비핵화 이행 조치가 확실히 병행돼야 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모호한 대목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거는 기대”란 사설에서 북한이 바라는 게 종전선언보다는 제재완화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미가 종전선언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제재도 당장의 해제나 완화보다는 ‘면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이행 조치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종전선언’ 돌파구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될 종전선언이 폼페이오 방북으로 구체화하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미국 내부의 논란 때문에 단시일 안에 종전선언의 성과를 내는 게 어렵다면, 제재 문제에서라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고려하면,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한국 정부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 역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은 “폼페이오 방북, 선 비핵화 논란 넘어 빅딜 계기 마련하길” 희망했다.

“북·미 협상 2라운드는 보다 현실적으로 상호 간의 요구를 거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선(先)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압박적 태도를 풀고, 북한도 국제사회를 납득할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를 내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사를 쓰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