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자성과 쇄신의 계기
상태바
[시각]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자성과 쇄신의 계기
  • 김현민
  • 승인 2018.10.0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첫날인 1일 신문 사설의 초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겪은 일에 맞춰졌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라는 사설에서 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양승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많은 리더가 무능을 감추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병리 현상”이라며,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고목(古木)’을 자처했던 그가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리더의 정신일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초유의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사법부 자성과 쇄신 힘써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역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역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외과수술을 하듯 정교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마침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의 방어벽에 균열이 시작된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원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성할 때”라면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원은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