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돌아왔다. 바로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돌아온 직후여서인지,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북한 김정은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해 달라고 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한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는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뉴욕 발언에 대해 28일 주요언론들이 논평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거론하며 “외신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는 사설을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대통령이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평가를 듣는 한편에선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미국과 '52차례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동의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다.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재 외교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북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은 “"대북 제재 풀려야 한국 경제가 새 활력 얻는다"는 주장”이란 사설에서 문대통령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 투입이 예상됨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에 대해 소요 재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경협은 대박” 식의 일방적 주장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대북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말끔하게 씻어줄 필요도 있다. 김정은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종전선언·對北제재 ‘되돌릴 수 있다’는 인식, 위험하다”고 했다.

“종전선언 문제는,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그대로다. 정치적 선언인 것은 맞지만, 주요국 정상들의 합의는 그 자체로 강제성을 갖는다. 미 당국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 “다시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재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러는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 다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면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이들 나라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은 외교전문기자의 기명칼럼을 통해 “문대통령의 자주적 결단”이라고 지지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동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을 의식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대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 이후 북·미 대화가 뒤처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미국을 기다려주기보다 남북관계를 가속화하여 북·미 비핵화 대화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진 것이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