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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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김현민
  • 승인 2018.09.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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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간 끌기에 “실패 되풀이 말아야”…“쇼로 끝나선 안돼”

 

추석 연휴 기간에 관심은 뉴욕에 쏠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정상화담에 대한 물밑 조율이 한창인 것 같다.

24일(이하 미국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김정은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김정은과 만남의 결과를 트럼프에게 설명했고, 트럼프도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는 하되,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고, 우리 대통령도 받아들였다.

문제는 시간의 싸움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시간 벌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핵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을 2년 이상 벌게 된다. 그 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상황, 즉 미국의 선거, 한국의 정세변화, 국제적인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해 기존 핵을 인정받아 핵 보유귝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미국이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전쟁을 틈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을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일단 연초의 전쟁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냄으로써 경제제재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실험장이나 영변 핵시설등 불필요한 시설을 파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끌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본질적인 기존 핵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때까지 경제제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그렇게 해서 붕괴되었고, 동독도 경제파탄으로 서독에 통치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 6일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메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사이트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론이 나오는 것도 혹여 미국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美·北 2차 회담은 '싱가포르 실패' 되풀이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미북 정상회담 경계론을 펼치면서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처럼 핵 신고·검증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전 합의나 북한 측 실천 행동 없이 덜컥 만났다가 사실상 사진만 찍고 헤어지는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2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실패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무엇보다 핵무기·물질, 우라늄 농축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담은 북핵 신고서가 나와야 한다. 현재 말뿐인 북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첫 실질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즉각 검증을 위한 사찰에 나서는 게 순서다. 이후 핵무기를 반출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핵 폐기까지 모든 비핵화 조치가 북이 언급한 대로 '트럼프 1차 임기(2021년) 내'에 완료돼야 한다. 이 같은 신고→검증→폐기의 구체적 로드맵이 2차 정상회담 합의서에 담겨야 한다. 그 '상응 조치'로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도 할 수 있다. 북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나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낡은 핵 시설 폐기 정도로는 종전 선언을 선물할 수 없다. 대북 제재 해제는 북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견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대장은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 상대방의 논의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를 중개와 판단을 거쳐, 준수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느낌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뉴욕의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속임수다’ ,‘시간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소개했다.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종전선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와 시간의 전략에서 우리 정부가 서 있는 위치가 애매하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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