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평화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역량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으며, 핵 신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전직관리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평화 협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 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 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베넷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느냐”며 빠른 시일 내에 평화 선언을 체결하는 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상항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고 시도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