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주택공급대책 미흡…재개발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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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주택공급대책 미흡…재개발 문턱 낮춰야
  • 김현민
  • 승인 2018.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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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에서 답을 찾아선 안 돼”…“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아파트 30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짓기로 예정된 54만가구에 추가로 30만 가구를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 제시된 30만가구 추가공급의 골자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사이에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10만 가구는 1차로 서울·경기·인천에 17곳의 중소형 택지를 확보해 3만5,000 가구를 짓고, 또다시 2차로 중소 택지를 조성해 6만5,000 호를 치어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0만 호가 채워진다.

문제는 부지 확보다. 1차로 계획한 3만5,000가구분의 택지 17곳은 선정되어 있다. 나머지 26만,5000호분은 블랭크다. 어디에 지어야 할지, 즉 땅을 확보하는 문제를 결정짓지 못했다는 얘기다.

 

23일 신문 사설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대체로 이번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일보는 “‘도심 공급’ 여전히 미흡한 주택 대책”이란 사설을 내놓았고, 매일경제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하라'는 시장 요구에 못 미친 집값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때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어제 발표된 물량은 공공택지 17곳, 3만5000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서울에만 11곳, 1만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서울 내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빠졌다. 필요하면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나마 서울 인근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세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서울 도심 대신 외곽에 공급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신경 쓴다면 상당한 공급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

 

“최근의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는 서울 도심이다. 사람들은 외곽보다 교통과 교육·문화시설이 좋은 도심에 살고 싶어하고, 도심 중에도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 중에도 낡은 것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건축 아파트와 낡은 주택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되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등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물량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의 폭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재건축이라는 도심 공급 방안을 건너뛰고 수도권 외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선 안 된다.” (매경)

 

이번 대책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계획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강남 수준 집이 계속 공급되면 집값 결국 잡힌다”고 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재건축 대신 ‘3기 新도시’… 실수요 충족해야 집값 잡는다”고 했다.

 

“도심과 기존 주거 지역을 고층으로 수직 개발하는 방안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생각해볼 대안이다. 앞으로 인구가 준다지만 1인 가구가 곧 30%를 넘어선다. 주택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주 인프라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어떤 경우든 시장(市場)에 '좋은 집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면 집값은 안정된다.” (조선)

 

“도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 재건축·재개발은 교육 의료 문화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면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적절히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역시 도심 접근성 확보는 물론, 균형 잡힌 인프라 개발을 병행해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아)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 주택공급 대책, 수도권 집중·투기 유입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건설된 판교신도시가 투기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과거 신도시 조성이 집값 안정에 기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투기 가수요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은 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거나 분양되자마자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 ……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수십년 동안 실패한 로또 아파트식 민간분양주택 공급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이 접근가능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위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택공급이 더 이상 투기꾼과 건설사들의 돈 잔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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