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하지만 회담 결과와 3일 일정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말들이 많다.

우선 NLL(북방한계선) 논란이다. 국방부가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NLL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신문 사설의 논조가 다르다. 평양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겠지만, 그 후유증으로 남남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조선일보는 "추석 밥상에서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니…"라는 사설에서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남북 간의 기준선은 육상에선 휴전선이고 바다에선 NLL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이 본격 논의된 이후 가장 쟁점은 기준선이었다. 우리 군은 당연히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혹은 등면적으로 하자고 했고, 북은 어떻게든 NLL을 허물고 더 남쪽을 기준으로 잡으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대한 북의 요구만은 수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군이 기준선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우리 해군은 60년 넘게 NLL을 지키려 싸워왔고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사 장병들은 '의미 없는' 죽음을 한 것이 됐다. 국방부는 "왜 청와대 비서관이 등거리를 강조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지만 추석 밥상에서 'NLL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이번 군사 합의가 NLL을 '팔아먹는' 행위임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 아닌가.“

문화일보 사설은 “NLL 포기 논란 ‘군사합의’ 國政調査로 전말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제3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은 NLL을 사실상 무력화(無力化)하게 된다. 최소한의 상호주의조차 지키지 못했다.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측은 50㎞만 올라가는데 남측은 85㎞나 내려온다. 선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더 심각하다.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이 선이 무너지면 ‘수도권 옆구리’가 직접 공격 위협에 노출된다. 반면 이 지역에 위치한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북한의 목과 허리를 노리는 ‘비수’ 역할을 하는 전략 요충지이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NLL은 피로 지킨 경계선”이라며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긴장완화 위한 군사합의, 국민 불안과 동맹 균열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합의서에서 규정한 ‘적대행위’ 용어도 다시 생각해 볼 사안이다. 우리 군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방어 차원에서 군사활동을 한다. 그런 활동들을 적대행위로 규정하면 우리 군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GP 철수는 이번처럼 동수(同數)가 아니라 비례적으로 철수해야 DMZ가 안정된다. 서해 완충수역·평화수역·시범적 어로구역 설정도 신중히 해야 한다. 북한 함정이나 민간인을 위장한 북한군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까지 들어오면 수도권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번 군사합의는 국민 불안과 한·미 동맹 균열 등을 초래할 위험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대국민 설명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논조와 달리, 경향신문은 “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양선언 혹평하는 자유한국당”이란 사설에서 “전 세계가 환영한 마당에 한국의 보수당만 인색하게 평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남북 모두 지긋지긋한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마저 남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과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에서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정하면서 남측이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남측의 정찰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북한이 유일한 정찰 수단인 무인기를 띄우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도 이곳에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북한이 더 불리하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비판만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시민 인사말도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북 정상회담 주변의 이상한 풍경들”이란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평양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북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은 김씨 왕조의 폐쇄 경제에 핵 개발로 대북 제재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십만 이상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 대통령이 이것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불굴의 용기"라고 한다면 한국 국민과 죽은 북한 주민은 뭐가 되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호 아닌 '방향'으로 불려야 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을 협상 상대자로 예우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반인도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그에게 찬사까지 보내야 하나.”

한겨레의 사설은 “15만 평양 시민 앞 ‘비핵화’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큰 의미를 뒀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며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말했다. 북녘 동포들이 겪은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쏟은 노력을 평가한 것은 멀어졌던 남북이 더 가까워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큰 힘이 됐으리라 믿는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