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비핵화 진전 없는 경제협력, 안보리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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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비핵화 진전 없는 경제협력, 안보리 제재 위반”
  • 김현민
  • 승인 2018.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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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비핵화 언급 없었다” 우려…민주·정의당은 지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면서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면서 “북한에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면서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는 논평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 19일 평양에서 열린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며 “이제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며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했다.

정의장도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두 정상이 오늘 평양에 함께 서서 지난 65년간 민족이 함께 듣고, 함께 외치고 싶었던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민족의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며 평양공동선언에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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