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회의감

“보유세 폭탄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나”…“일관성 있는 추진 중요” 김현민l승인2018.09.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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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대출 억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요약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대폭 올렸다. 과세표준 3억∼6억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부과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종합부동산세 조정안 /기획재정부

 

언론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 낙인 찍는 정책은 안 된다”는 사설에서 “과다한 세금부담은 조세 저항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급등이라는, 세입자로의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집값 폭등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다. 정책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만간 금리가 오르면 1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해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집값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해도 메가톤급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동시에 쏟아내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잡으려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잡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효과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광풍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1100조원의 유동자금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만을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요 억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똘똘한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공급과잉 상태인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고 했다.

“국토부도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다만 집값 급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효과 있는 공급 대책들이 쌓이면 언젠가 집값 버블이 걷히는 날이 온다. 이와 함께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집 한 채를 갖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은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라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주택 수요·공급 조절뿐 아니라 돈줄 조정과 부작용 최소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일부만 삐끗해도 집값 잡기에는 실패하고 애꿎은 피해자만 쏟아낼 수 있다. 하루빨리 재건축·재개발 같은 공급 확대책과 거래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반쪽짜리 세금폭탄만 내세웠다가 또다시 대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둬 다른 데 쓰려는 재정 확보 대책이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은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을 포함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이나 나왔다. 그때마다 잠시 집값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내성만 길러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을 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겨례는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힌다고 했다.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이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 또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는 고강도의 대책만으로 잠재울 수 없다. 여의도 통개발·용산 개발 발표나 신규 주택공급지 유출 등 부동산시장을 흔드는 일이 재발해선 곤란하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경향)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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