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이벤트성 우려” vs “빅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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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이벤트성 우려” vs “빅딜 기대”
  • 김현민
  • 승인 2018.09.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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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로 끝나면 北, 핵보유국 될 것”…“비핵화 로드맵 끌어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올해 어느 시점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내 정상회잠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다.

이에 언론들이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논평을 냈다. 논평의 주류는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이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이번 기회에 ‘비핵화 빅딜’이 모색되기를 기대했다.

 

▲ 6일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메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사이트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미·북 2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정치 위기 돌파용 쇼 되면”이다. 동아일보는 “北-美 2차 정상회담, ‘싱가포르 이벤트’ 재탕은 안 된다”고 했고, 매일경제도 “2차 미북정상회담 또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이라는 사설을 냈다. 정치쇼, 2차 북미회담이 이벤트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황당한 행태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이 상황을 보고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트럼프의 성격과 스타일상 김정은이 조금만 내놓아도 바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고 했다. 2차 회담도 또 쇼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무너지면 북은 핵 보유국이 된다.” (조선)

 

“아직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지도 않은 터에 또다시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는 톱다운 방식이 굳어지면 앞으로 북한은 동결,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단계마다 이런 ‘독특한 방식’을 요구할지 모른다.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둘(자신과 김정은)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의욕을 앞세우고 있다. 이래선 화려한 쇼 뒤에 허점투성이 공동성명만 남긴 ‘싱가포르 이벤트’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동아)

 

“3차 남북정상회담이든 2차 미·북정상회담이든 또 한 번의 이벤트일 뿐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실질을 채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이행에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 (매경)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양측은 현재 선 비핵화 조치냐, 선 종전선언이냐 문제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 관련 진전된 내용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 신고 약속 후 종전선언, 이행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거론한다. 우리는 신고를 구두로 약속만 하는 수준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건 미흡하다고 본다. 비핵화를 약속하는 북한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 행동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한다고 했고, 경향신문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평화’ 빅딜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실현되려면, 미국 여론을 돌릴 만한 성과가 나오리라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만약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정상회담만 열린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국면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북-미 정상의 과감한 구상과 결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면, 이 대화 국면을 이용해 북-미가 통 큰 담판에 나서야 한다. ‘종전선언-핵 신고’의 선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처부터 실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은 여기에 맞는 정치·경제·군사적 보상 조처를 내놓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한겨레)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때 엇박자 평가를 받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의 궤도로 복귀하게 된 것도 다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해야 할 ‘빅딜’을 위해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중재역에 다시 시동을 건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당부한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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