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NAFTA 재협상 합의로 국내기업 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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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시코 NAFTA 재협상 합의로 국내기업 진출 기회
  • 김현민
  • 승인 2018.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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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라져…고임금자 생산 조건은 불리한 조건 될 듯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에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건에 맞춰 국내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8월 27일 NAFTA 재협상에 대해 원칙적 예비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생산 관련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로운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 관세율이 2.5% 적용된다. 멕시코가 수출 쿼터(연 총240만 대) 이상을 수출할 경우, 수출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233만대였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의 역내산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미국 자동차 생산기지의 멕시코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40%(승용차)~45%(픽업트럭)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버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명시했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의약품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측이 제안했던 농산물의 계절별 제한 수입 제안은 삭제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이번 합의가 멕시코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인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오래 전에 진출한 삼성, LG, 대우전자를 비롯한 가전업체들과 최근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멕시코 진출 이유를 낮은 인건비, 무관세 수출, 물류비 절감으로 꼽은 바 있다.

또 멕시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의 대 멕시코 신규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분야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간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NA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진출한 기업은 피해가 예상되나 대 멕시코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고 자동차 부품의 40~45%에 대한 최저임금 조건이 요구되면 기 진출 기업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제품 조달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진출은 활발해질 것으로 코트라는 기대했다.

멕시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협력사 관계자에 따르면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주 고객사인 가전제품 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영업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향후 자동차 분야 신규 바이어 발굴에는 차질을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40~45%를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은 멕시코 자동차 시장을 다소 위축시켜 당분간 신규 바이어 발굴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 NATRA 로고 /위키피디아

 

멕시코내 반응도 긍정적이다.

페냐 니에토(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도달했으며 향후 캐나다가 재협상에 참여해 현재와 같은 삼국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합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Win-Win)라며,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해 삼국 합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삼국 합의 체제가 붕괴한다고 해도 멕시코는 CPTPP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 전략자문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기업입 장에서는 양자 협상이 아닌 현행 삼자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향후 공식타결 및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남아있다. 미국 측은 올해 말 퇴임하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전까지 양국 국회 비준 절차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도 올해 대통령 임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가 순조럽게 이행된다면, 2020년 1월 NAFTA 2.0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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