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몇사람만 모여도 대화의 주제는 부동산이다. 어디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느니,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라느니…. 방송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도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허문다느니, 보유세를 올리겠다느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추석전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일 주요 신문 사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온 나라가 ‘집값 우울증’ 앓는 사회”라는 사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현상을 다뤘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에 국민 상당수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룬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더 멀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가진 사람들조차 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치운 것에 대해 부부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가정불화도 심심찮게 들린다.”

동아일보 사설은 “국민의 적지 않은 수가 ‘부동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치적 호재(好材)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집값이 뛰는 데는 지난 정부 때 경기 활성화에만 신경 쓰느라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미리 다듬지 않은 책임도 없지 않다. 정치의 목적은 최소한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투기심리가 쌓이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만큼 나라가 우려해야 할 것도 없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강화를 꺼냈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고 말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보유세는 늘리되 양도세는 낮추겠다“고 했다. 고위 인사들 입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린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집값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매일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선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심은 보이지 않고, 당·정·청은 따로따로다. 청와대와 여당은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손에 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는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사공만 판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얻은 게 없다. 중구난방 정부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리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도심 재건축·재개발부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극약처방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훼손돼 보전 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대부분 택지로 개발했다. 남은 지역은 대체로 숲이 우거진 녹지다. 미래를 위해 50년 가까이 손대지 않고 지켜온 자연 유산이다. 주택 정책 실패를 핑계 삼아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해제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론화를 거치는 등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침 서울시가 “유휴지 택지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니 다행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보유세 강화하되 저소득층 부담 더 큰 구조도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율을 높여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보유세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도 비용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투기와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