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소득도, 성장도 떨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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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소득도, 성장도 떨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 김현민
  • 승인 2018.09.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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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늪에 빠졌다”…“정책기조 바꾸지 않으면 위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한겨레신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늪에 빠졌다”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엔 그렇게도 과감한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미봉책 남발에 급급할까? 내 생각엔 정부가 쉽고 생색 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이 없다. 소득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늘리고 세금으로 복지를 늘려도 부동산 값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의 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을 막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도, 성장도 잃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행 발표에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 성장에 비해 0.4%포인트 둔화된 것이다.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은 1.0% 감소했다. 소득도, 성장도 모두 낮아진 것이다.

 

▲ 자료: 한국은행

 

5일 주요신문 사설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다뤘다.

 

중앙일보 사설은 “차갑게 식는 한국 경제, 왜 잘못된 정책 집착하는가”라고 따졌다.

“한국 경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성장 엔진에 녹이 스는데도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고집한다. 과감한 혁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치)에는 활력을 잃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고 했다.

“세금을 뿌려 소득을 늘리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 논리 자체가 허구였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연율(年率)로 환산하면 2.8%로, 정부가 낮춰 잡은 목표치인 2.9%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연율 4.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올라갈 전망인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데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다.”

 

문화일보 사설은 “더 꺾인 2분기 성장…정책 기조 안 바꾸면 더 큰 危機 온다”고 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에 이어 올해 3.8%, 내년엔 3.9%로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만 해도 2분기 연율 기준 4.2%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한·미 성장률 역전을 예고한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에 성장률에서 뒤지는 건 상반된 정책 기조를 빼곤 설명할 길이 없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감세와 투자 유치 드라이브로 기업 환경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 투입하는 형국이다. 노골적인 반(反)기업 정책과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도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0% 떨어졌다. 침체를 벗어나 성장 물꼬를 터줄 무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은 “성장률 끌어내리는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분기 성장지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각종 투자지표의 동반 후퇴 현상이다. 건설투자가 -2.1%, 설비투자가 -5.7%로 역성장했으며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0.7%를 기록했다. 투자 관련 지표 세 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2016년 1분기 이래 가장 부진했다. 이들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래 생산능력의 원천이 된다. 해당 분기보다는 몇 분기 이후 성장률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여력 축소, 만연한 반(反)기업 풍조가 투자 감소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투자로 연결되는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에서 야성적 충동과 투자여력을 빼앗으면서 세금으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사설은 “소득성장·공정경제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정책 기조를 당장 확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危機)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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