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단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 구성은 지난 3월 방북 때와 같은 멤버로 구성되었다.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사단은 이달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새 물꼬를 트는 임무를 안고 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주요 신문들이 논평을 냈다.

한겨레신문은 “대북 특사단 성과에 ‘한반도 9월 운명’ 달렸다”는 사설에서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 9월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사단은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방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다. 미국도 북한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에 쫓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로 이어지는 ‘9월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상황이다.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가 타협할 방안을 도출해낸다면, 한반도를 덮은 안개는 빠르게 걷힐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은 그동안 쌓은 신뢰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겨레는 특히 “특사단이 ‘남쪽 정부를 믿고 과감한 선제 조처에 나서라’고 북쪽에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일보는 “또 특사 訪北…이젠 北核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설에서 특사단 방북 제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굳이 북한이 9·9절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제 선전 행사를 벌이기 직전에 한국 특사단이 방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남북 대화는 필요하지만 이젠 ‘대화를 위한 대화’나 ‘이벤트성 행사’가 돼선 안 된다. 자칫 북핵(北核) 폐기라는 본질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미 지난달 13일 판문점 고위급회담 때 ‘9월 중 평양 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의제 등은 실무회담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어 현 국면에서 굳이 특사 방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화일보는 그러면서도 “5일 방북할 특사단은 김정은 면전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이러면 못 도와준다" 경고하는 대북특사여야 한다”고 했다.

“특사단이 비핵화에선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남북한 관계 진전에만 합의한다면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처리, 서울~신의주 열차 시범운행 등을 놓고 한·미 간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묻어난다.

북한은 여러 차례 약속했던 비핵화에 대해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 요구 조건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선 그 무엇도 북한 비핵화에 앞서갈 수 없다. 특사단은 단순한 ‘중매인’이 아닌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소임을 새겨, 결연한 의지로 북한 대표단을 대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사설은 “내일 방북하는 특사단,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사단을 둘러싼 여건은 좋은 편이 못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위협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비핵화 진도를 앞서나가는 남북 관계 진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실체 없는 감언이설로 특사단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미국의 양보를 설득하도록 등을 떠밀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 전개를 미국은 회의적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다. 이도저도 아닌 처신으로 한쪽에는 이용당하고 한쪽으로부터는 경멸을 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해당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든가,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남한은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