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참여정부처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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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참여정부처럼 될라
  • 김현민
  • 승인 2018.09.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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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등록 세제혜택 조정 방침”…시장 혼란 불가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도입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의 효과가 처음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세입자가 4년 또는 8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해서 전월세 부담도 적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기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피했다. 새로 집을 산 투자자는 LTV, 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았다. 8년 이상 집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시장에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개월만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비췄다. 정부가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정책을 뒤바꾸겠다고 밝혔으니, 부동산 정책의 신뢰 실추는 물론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1일 주거복지 컨서트. /국토부

 

3일 조간신문들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했다.

매일경제는 “8개월만에 축소로 유턴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란 사설에서 “지지층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정책을 철회한 것인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발을 뺐다. 아무리 집값 폭등에 놀랐다고 하지만 정부가 조급증에 시장에 미칠 파장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1년도 안돼 거둬들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이런 아마추어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라가겠는가.”

 

경향신문도 “부동산 대책 비웃는 집값,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넘어섰다”란 사설에서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과거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급하게 또 대책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안을 시사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대출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여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지난 7월 나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미약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자 나온 언급이다. 두 사례 모두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단견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임대주택 정책 수정, 세입자 불안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 임대주택 등록제의 수정을 계기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변화의 진폭을 줄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손질이 불가피하다 해도 잦은 변경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정책 수정 방침만 밝혔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불안감을 더한다. 임대등록 정책의 부작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고 그런 현상,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미덥지 못하게 들린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 믿음을 얻으려면 균형을 이룬 종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간, 중앙-지방정부 간 손발을 맞춰야 한다. 하나의 정책이 제2, 제3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연쇄 고리를 고려하는 전략은 협업에서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집값 대책을 마련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는 종합 전략 없이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켜내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은 “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라며 오락가락 정책을 질타했다.

“정작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대책은 이런 문제점을 완화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별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의 집값을 잡기 위해 채 시행해 보지도 않은 대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김 장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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