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곳곳에서 적신호 들어온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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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곳곳에서 적신호 들어온 한국경제
  • 김현민
  • 승인 2018.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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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악화, 소비심리 둔화…금리정책도 한계에 봉착

 

한국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살아있는 것은 수출 뿐이다. 대외여건은 좋은데, 국내경제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든 성장중심이든, 경기가 좋아야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수 있다. 경제가 둔탁하게 움직이면 모든게 무너진다.

최근들어 한국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들어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0.6% 줄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개월 연속 떨어졌고, 예측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의 8월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나란히 17~18개월 만에 최저다. 소비와 투자 심리 가 움츠러든 것이다.

수출만 살아서 움직인다. 지난 8월 수출이 512억달러,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했고, 1∼8월 누적 수출은 3,998억달러로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상승등 외부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 자료: 통계청

 

1일 언론들은 최근의 거시지표들이 주는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경제, 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덫에 빠질 위기다. 기업이 투자해야 생산이 일어난다. 생산이 늘어야 종업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확대된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추가로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게 경제 성장의 일반 공식이다. 최근 발표된 핵심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는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지는 형국이다. 투자·고용·소비심리 등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만 나홀로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설은 “설비투자 얼어붙고 中企 매물 쌓이고…산업공동화 걱정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향후 불안한 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에 밀려 매물로 내놓은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M&A거래소에 올 상반기 의뢰된 매물은 360개로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근래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

설비투자는 줄고 기업 매물은 쌓이는 현상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주력 사업 투자를 늘리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투자 20년來 최악…‘기업하기 싫은 나라’ 되고 있다”는 사설을 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지난해 90만 명에 이른 폐업 자영업자는 올해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급등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를 의식해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긴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등 경제외적 압박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이다. 기업, 나아가 나라를 먹여 살릴 선제적 인수·합병(M&A) 등 미래 전략은 줄줄이 밀리고 있다. 그나마 돌파구로 기대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는 내부 관문도 통과 못한 채 멈춰 있다. 가뜩이나 대외 불안 요인이 쌓여가는데, 강성 노조에 정부 리스크까지 더하면서 경제·고용 주체 모두 두 손을 드는 상황이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넘어 이젠 기업하기 나쁜 나라,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금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9개월째 동결된 금리…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된다”는 사설을, 조선일보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금리, 한국 경제 단면”이란 사설을 각각 냈다.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부동산까지 자극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진퇴양난이 통화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흥국 연쇄 위기에서 보듯, 경제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위기 전염에 예외가 없다.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한경)

“금융 시장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다. 오랜 저금리 기조로 방만하게 풀린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1500조원까지 부푼 가계 빚이 더욱 불어날 수 있다. 반면 실물 경제를 생각하면 인상은커녕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판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 하는 지경이다. 거시 경제 정책 운영에 근본적인 제약이 생긴 것이다. 이 제약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호황기에나 쓸 수 있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안 그래도 취약하던 경기 회복세가 꺾여 버렸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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