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 대통령 취임 1년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개각이다. 이번 개각에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던 부처가 대상이 됐다.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의 효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31일자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이번 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파악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각 신문 사설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국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겨례·경향 등 여권 지지성향의 신문들은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는 개혁과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비해 조선, 한국경제등은 이번 개각이 국면 전환이 아닌 정책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을 지적했다. 동아와 중앙은 개각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국정에 새 바람 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 사설은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산적한 국정현안 외에도 경제·민생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례신문은 사설에서 “문재인 2기 내각, 국정 맨 앞에서 ‘능력’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겨례 사설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어쩌면 현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이번 내각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민은 2년 차 정부에 실적으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기 내각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라는 사설을, 한국경제는 “주요부처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전환' 계기 돼야”란 사설을 각각 냈다.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갖지 않게 한다.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 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관련 부처인 고용부와 탈원전 책임 부처인 산업부는 전문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가 됐다.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청와대 잘못에 대해 직언하지 않고 그 잘못을 덮고 입맛대로 해주는 '기술'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들은 모두 그대로 있다.” (조선)

“하지만 개각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그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국민의 관심은 몇몇 부처 얼굴의 교체가 아니라 정책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 문 대통령이 ‘경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믿는다면 이번 개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한 재앙에서 탈출하는 ‘대(大)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한경)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라는 사설에서 “정부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더 폭넓은 개각, 추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주도가 아니라 내각이 더 적극적으로 뛰게 만들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내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장관들이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지 사람을 바꾸는 개각이 아니라 정책과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개각은 큰 의미가 없다.”

동아일보도 “5개 부처 장관 경질, 코드·이념 부담은 덜어냈지만…”이란 사설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없다는 점을 숙제로 남는다”고 했다. 동아 사설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도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기업들이 성장동력과 투자의욕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