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중국의 환율 조작가능성을 제기한다. EU도 조작한다고 덧붙인다. 국제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미국이 환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1985년 플라자 협정이 거론되기도 한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EU도 유로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7월 20일에도 트럼프는 트윗에 "중국과 EU가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환율조작과 나쁜 무역협정 때문에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처럼 환율 전쟁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일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이후 중국에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미국의 대중 상품교역 적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오히려 8% 이상 증가하고, 2018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 적자도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7,000여 개 품목(2,500억 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하는 301조 제재로 기선 제압을 시도했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된 것이다.

트럼프는 올들어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대중 수입 견제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중 301조 제재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관세부과 조치만으로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차제에 상대국의 환율조작에 손을 보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위안화를 조작하지 않고 았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한 데 대해 "중국은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출을 자극할 생각이 없으며, 이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IMF도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환율전쟁을 벌일지 여부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 견해도 있지만, 환율전쟁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JP 모건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페로니(Michael Feroli)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에서 달러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슨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는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그는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자문위원회(PACTP :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에서 활동하고 있다.

버그스텐은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상대국의 인위적 통화 개입에 있다"면서 환율조작 행위에 맞서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국의 환율조작을 막기 위해 G20 국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율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폭넓고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버그스텐은 상대국이 국제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통화 절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함으로써 환율 균형을 맞추는 맞대응 통화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전략의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환율 전쟁에 앞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채널 CNBC는 “올해 10월에 나올 미국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율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대미 교역액이 550억 달러 이상) 중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수 있다. 그 세가지 기준은 ① 상당한 대미국 무역흑자(최근 12개월간 대미국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② 문제적 경상흑자 기록(최근 12개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③ 지속적인 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최근 12개월 간 외환 순매입액이 GDP의 2% 이상)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게 된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① 해당국 프로젝트에 미국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달금지 ③ IMF를 통해 해당국 환율 개입 감시 ④ 무역협정 체결시 해당국에 환율 개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에 대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풀어 위안화를 사들이는 전통적인 직접개입을 피해 선물시장에 참여해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는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 정책을 쓸 경우에 대비해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21일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과 일본 정부가 3조엔(약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통화 갈등으로 확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포석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002년 중국과 일본은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2013년 중단된 바 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