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길을 막아 세웠다. 트럼프는 24일(미국시간) 트위터에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이번에는 북한을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면서 “그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폼페이오의 방북길을 막은 첫 번째 이유는 트위터에서도 밝혔듯이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차라리 보내지 않는게 낫다고 본 것이다.

로버트 아이흔 전 미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 시점에서 폼페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번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쉽게 비핵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을 트럼프가 뒤늦게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전략에 일대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벌였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 취소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라는 북한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의 또다른 이유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들었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게다가 중국과의 훨씬 더 강경한 교역 입장 때문에 그들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거론한 것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9·9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전후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화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나라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는 다음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들의 폐기 일정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해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톰 도닐런(Tom Donilon)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먼저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으로부터 댓가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파트너국들의 협조를 얻어 효율적인 경제제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국의 입장이 애매해 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방문을 예정해 놓은데다 9월 유엔총화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개성에 남북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이 아무런 양보도 않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철도 연결을 비롯해 북한과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얼마나 추진할지 여부는 워싱턴과 평양이 북한 핵문제에 얼마나 합의할지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