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남북 경제공동체 전제는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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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남북 경제공동체 전제는 북한 비핵화”
  • 김현민
  • 승인 2018.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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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제안에 “서두르지 말라” vs "좌고우면 말라“…정부수립 70주년 축소 지적도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73주년 경축사의 골자는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라면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 구상을 밝혔다. 접경지대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고 남과 북 사이에 끊어진 철도를 연결해 대륙 철도를 접속시킨다면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처럼 갇혀 있던 우리 경제엔 활력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전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 평화의 선결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그 바탕위에 경제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잉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73주년 행사에 참석,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

 

16일자 주요신문 사설은 어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南北경제공동체 구상, 韓美 엇박자 부를 과속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라고 스스로 밝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경협을 강조하다 보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내에 갖는 게 목표”라는 등 북한이 제재의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발언들도 했다. 그보다는 철도 연결 등 대북제재와 직결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음을 지적했어야 했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과의 엇박자도 고려했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막연하고 이상론적인 선순환 논리가 아니라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는 비핵화 여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다”라며, “남북 간의 화해 논의는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비핵화 전제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가능하다”는 사설을, 한국경제는 “경제특구도, 철도공동체도 출발점은 北 비핵화다”라는 사설을 각각 내고, 남북경제협력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럴수록 남·북·미는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의 전제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이 실질적인 경협을 진척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비핵화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확고한 기본 틀이 제시돼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표현법은 달라지더라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경)

“어떤 조건이나 형식이든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추월해 갈 수는 없다. ‘경협 조급증’은 북한산 석탄 문제와 더불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 내달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할수록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경제특구도, 철도공동체도 그 출발점은 북한 비핵화여야 한다.” (한경)

 

중앙일보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은 북한 하기에 달렸다”란 사설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뒷주머니에 핵을 숨겨두려 한다면 문 대통령의 제안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제안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베트남의 기적을 북한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될지, 아니면 그저 말의 성찬으로 끝날지는 모두 북한 하기에 달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다.

한겨레는 “‘동북아 번영’ 비전 담은 문 대통령 ‘철도공동체’ 제안”이란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을 “지난해 7월 내놓은 베를린선언에 견줄 만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중·일·러·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의미심장한 구상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철도 협력은 남·북·중·러가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 완화로 가는 길을 닦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맞춰 동북아 외교의 주요 축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한겨레 사설은 “올가을 한반도 정세의 중대 기로를 앞두고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실현 방안을 가다듬는 일은 중요하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나아감으로써 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정세의 새 국면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비핵화·종전선언 위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기대한다”면서 “향후 한 달 남짓,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맞교환을 견인해내야 한다. 미국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기적의 역사 누가 지우려 하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근래 들어 70년 전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인위적으로 지우려 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정부 수립을 이끈 초대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통령을 친일파와 미국의 꼭두각시로 조롱하는 동영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틀어주었다. 이 정부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 시도하고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북한 정권은 다음 달 9일 자기 생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대한민국 정부 탄생은 찬밥 신세다.”면서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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