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요일인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관이 휴일에 대형 사고가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그 대응 조치로 해석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 “세금 퍼주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분노의 글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기금 고갈 시점은 5년 전 제3차 추계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기금 고갈이 "3~4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노후를 지탱해줄 기금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낸다면 각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연금을 덜 받거나, 더 늦은 나이에 받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13일자 주요신문들은 박 장관이 허겁지겁 입장을 밝힌 국민연금 개편안을 짚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대부분의 매체들은 공감했다. 정권 초기인 지금 해야 할 당위성도 인정한다. 다만 언론사마다 제각각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연금 문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고 했다.

"60세 정년(停年)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65세까지 내고 연금은 68세부터 받으라고 하면 국민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 활기가 돌고 일자리가 많아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5세, 70세까지 돈을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70세, 80세가 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도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은 일본 70세, 프랑스·캐나다·덴마크 65세 등으로 우리보다 높고 연금 수령 개시 시기도 노르웨이 67세, 프랑스 66세 등 대부분 65세 이후로 잡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에 앞서 공무원 연금도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공무원연금 놔두고 국민연금만 칼질하겠다니 …”라는 사설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뿔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국가 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5%인 845조원에 이를 정도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사립 교원은 퇴직 후 월평균 310만원, 군인은 298만원, 공무원은 269만원을 받는다. 직역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60%를 넘는다. 반면에 세금 지원이 없고 소득대체율이 45%인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에 불과하다. 용돈도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매일경제는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중요해진 운용본부장 인선”이란 사설에서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운용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기금을 꾸준히 불려가야 한다. 몇 년 전 감사원은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만 달라지면 기금 고갈 시기가 5년 앞당겨지거나 8년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35조원 규모의 거대 기금을 굴릴 운용본부장 자리를 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두고 있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국민연금, 땜질처방 넘어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적립식에서 그해 가입자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국가가 국민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 등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기금 고갈’이 쟁점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운영 틀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기본적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추계에서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잡혔지만 최근 전망들을 보면 이보다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일수도, 기금 운영의 부실 때문일수도 있다.

보험료를 올리든, 돈 내는 기간을 연장하든, 받을 연금을 줄이든, 받는 연령을 연장하든 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현 정권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물쩡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나아가 미래세대로 넘어가게 된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