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각] “삼성의 통큰 투자, 반감 불신 씻는 기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당부 김현민l승인2018.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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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80조원, 이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삼성이 발표했다. 130조원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40조원이 넘는다. 폭염 더위에 가구당 1만원씩 전기료를 깎아준다고 정부가 선심을 쓰는데, 고작해야 몇천억원에 불과하다.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씩 네 번을 해야 할 금액을 삼성에 국내 투자에 쏟아븟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경제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 그것을 소비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 방식이 실패로 돌아갔다. 기업이 미래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돌고 돌아 국내 경제에 생기를 북돋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도 그렇게 해서 생긴다. 삼성이 4만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려서 생기는 효과와 비교할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삼성의 통 큰 투자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일부의 비판적 시각이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 삼성 본사 사옥 /출처: 삼성전자

 

9일 주요 신문들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는 사설을 냈다. 재벌기업, 특히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신문가 한겨레신문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렸다.

 

경향신문은 “삼성 등 대기업들 통 큰 투자, 경제활성화 기여하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이 투자처를 국내로 정하고 투자 규모도 늘린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신세계 5대 그룹의 투자 규모는 300조원이 넘게 됐다. 국내총생산(약 1800조원)의 20%에 달한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유보금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투자와 일자리는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처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동안의 반감과 불신을 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에 이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투자·일자리 확대에 동참하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의 투자 발표,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며 비판적 긍정론을 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고용 독려나, 여기에 답하는 형식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낡은 방식이라 이미 논란을 낳긴 했지만, 이날 발표는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규모 180조원은 이전 3년의 150조원에 견줘 20%가량 많다. 2020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180조원 중 국내 투자는 130조원으로 연평균 43조3천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채용 규모도 애초 계획한 2만5천명보다 1만5천명 늘렸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로선 반가운 일일 것이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레는 그러면서도 재벌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신호로 읽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메시지 오독은 삼성이 ‘한국 대표’에서 ‘세계 일류’로, ‘실적 좋은 회사’에서 ‘가치 있는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되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삼성 “3년간 180조 투자”… 정부·기업 ‘미래 먹을거리’ 머리 맞대야“는 사설에서 ”삼성의 투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LG와 현대자동차, SK, 신세계 등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와 맞물려 경기 선순환과 고용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에 도사린 규제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도 ‘실사구시적 실천’을 주창하며 규제혁신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참이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모멘텀 삼아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인삼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기업의 결단이 경제 활성화로 온전히 뿌리 내리려면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삼성 180조원 투자, 성장과 일자리 가뭄에 단비 되기를” 기대했다.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종업원의 소득을 높이는 등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다. 정부도 반기업 프레임 대신 이들이 투자하고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매일경제는 “삼성의 180조 통 큰 투자,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이란 사설을, 한국경제는 “대기업들의 잇단 투자계획 발표, 정부가 힘 실어줘야”는 시설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에 들어간지도 한참이 되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아직은 높지만 지지율이 하락추세다. 1년차엔 과거의 적폐를 파헤치며 보냈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 국민들은 정권에 “한 게 무어냐”고 묻게 된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문제다.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살도록 하려면 경제 주체인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을 다독여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경제원리를 지금이라도 실행한다면 늦지는 않았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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