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불안에 경제 정책도 '불확실'···총리교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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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불안에 경제 정책도 '불확실'···총리교체 예고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4.10.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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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이후 연립 정부의 구체적인 구성이 아직 불투명해 경제 정책과 이시바 총리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힘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8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어떤 형태로든 연립 정부 구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며 "매우 약해진 정부가 될 것이며 앞으로 남은 많은 과제 중 하나는 트럼프 2.0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은 30일 이내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연립 정부의 구체적인 구성이 아직 불투명해 경제 정책과 이시바 총리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맥쿼리 캐피털의 일본 주식 리서치 책임자 데미안 통은 이시바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정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 정부 하에서도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재생 에너지 투자, 지역 투자, 추가 사회 지출 및 세금 감면과 같은 공통의 정책은 시행하기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방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방위 수출의 대규모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이시바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잃으며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

페섹은 이시바의 정치적 미래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30일 동안 그의 정부가 보여준 혼란과 큰 도박이던 조기 총선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이시바가 총리로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이시바를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며 "이시바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고집스러운 태도"라고 평가했다.

컨설팅 및 자문회사 테니오의 부사장 제임스 브래디 역시 "선거 결과는 이시바의 총리 임기가 짧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브래디는 자민당이 잇단 장기 경선과 선거로 지쳐 있는 만큼 이시바가 2025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시바가 물러나더라도 당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 담당 전 장관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관방장관인 하야시 요시마사, 재무장관인 가토 가쓰노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일본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은 382일에 불과했다. 

일본 총리는 1972년 사토 에이사쿠 이후 3년 이상 재임한 사례가 드물며 예외적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 전 총리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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