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정기검사 1년 앞당겨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국회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최근 우리금융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부정대출 등 금융사고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사고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처 및 계획, 재발 방지책 등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30일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임종룡 회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32명, 참고인 2명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사건 관련 증인’이며 출석요구일은 오는 10일 금융위 국정감사일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후 후 내부통제 강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6월 또 다시 우리은행 직원의 180억원 규모 횡령이 터졌다. 지난 달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 부적정대출 사실이 금감원 현장검사로 드러났다.
그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사 수장 소환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안’인 책무구조도를 이끈 인물부터가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 강화, 금융사 개별 임원의 소관업무 영역별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부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으로 각 금융사들은 다음 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은 우리은행의 최고책임자인 임종룡 회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5대 은행 금융사고 적발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총 26건(1129억원)의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정무위 결정에 앞서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부터 진행해 온 우리금융 사전검사를 이날 마무리 짓고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를 1년 앞당긴 것이다. 금융사고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우리금융 및 계열사의 경영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기검사는 종합검사 성격으로 은행검사국·자본시장감독국 등 30~40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건을 내부 감사에서 확인하고도 뒤늦게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사후처리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달 있었던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가 적정했는지도 들여다 본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내포하고 있는 평가자산 손실 위험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우리금융의 자본비율이 충분한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임종룡 회장은 30일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종룡 회장은 간담회에 입장하며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회의 종료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여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음 달 열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과 달리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차총회를 전후로 해외 기업홍보와 글로벌 세일즈 일정을 잡으며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연차총회 참석과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4회에 걸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터진 NH농협금융에서는 이석준 지주회장 대신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금융사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증인)됐다.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후 양당 간사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서 피감기관을 비롯해 금융사 대표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쟁점 사안을 파고 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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