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와 민족은 살아남았고, 패배한 족속은 사라졌다. 전쟁은 국가존망의 필수요건이다. 전쟁의 성패는 대부분 무기가 결정지었다. 때론 군대의 숫자도 중요했다. 군대의 개혁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평화시에도 전쟁을 막기 위해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군의 개혁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골자는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인 사병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력수를 줄이면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이 모순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조선일보는 “核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이란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이번 개혁안에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평양을 조기에 점령하는 공세적 작전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모호하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힘들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에서 “기무사 사태로 흔들리는 軍, 국방개혁까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국방개혁은 무슨 의미인지 애매하다. 이 사설은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군 장성의 수를 현재의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이는 내용이었다. 군의 슬림화를 통한 첨단·정예화를 위해선 비대한 육군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비대하기 때문에 슬림화하고,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장성 수를 줄이는 것과 병력을 줄이는 것을 동일선상의 개혁으로 혼돈한 것 같다. 병력 감축이 가져오는 국방의 공백에 대한 견해는 비어 있따.

동아일보 사설은 국방개혁이 가져올 국방력 누수를 논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자칫 국방개혁이 ‘군 주류세력 교체’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무사를 혼내주는 것을 국방개혁으로 본 것 같다. 지엽적 문제에 매달려 큰흐름을 보지 못한 것은 느낌이다.

경향신문은 “국방개혁, 이번에는 기필코 완수해야”란 사설을 냈다. 친정부 칼러의 신문다운 논평이다.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해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정상 구축하기로 한 것은 안보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다. 군은 남북관계 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보를 든든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축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충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국방개혁으로 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말이 나온다면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는 없다. 경향신문의 지적대로 국방개혁이 전투력 약화로 귀결지어질 때 그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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