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슨 하원의장,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발표···셧다운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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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하원의장,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발표···셧다운 대비용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4.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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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의장은 22일(현지시간)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은 '매우 협소하고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으며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장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3개월짜리 새로운 임시 정부 예산 법안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미 유권자 적격성 보장법(SAVE 법안)'은 폐기했다.

존슨 의장은 22일(현지시간)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은 '매우 협소하고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으며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장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임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12월 2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며 'SAVE 법안' 내용은 제외됐다.

SAVE 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자로 등록하는 미국인에게 시민권 증서와 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투표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8일 안에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 정부는 10월 1일 오전 12시 1분 동부 표준시부터 부분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며 이 시기는 11월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백악관과 의회의 당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존슨은 서한에서 "이것이 우리 중 누구도 선호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중한 길"이라며 "역사가 가르치고 현재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운명적인 선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폐쇄하는 것은 정치적 과실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 보좌관들에 따르면 새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하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예산안에는 비밀경호국(SS)을 위한 2억 3천 1백만 달러도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후 비밀경호국에 대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압박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거듭 제안하며 이달 초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도 "공화당이 선거 보안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SAVE 법안과 함께 6개월 임시 예산 법안은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임시로라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은 특정 자금 할당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SAVE 법안과 결합한 6개월 임시 예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해당 제안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된다는 의미다.

매체는 존슨 의장이 SAVE 법안을 철회하고 3개월짜리 법안을 제안하면서 민주당과의 주요 타협안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모두 단기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새로 선출된 정부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예산안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슈머 대표는 하원의장의 발표에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제 공화당의 법안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당 예산 법안만이 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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